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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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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여부(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공제) 사례 확인 일전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공제대상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인적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사례별로 확인하고 공제대상의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연속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을 연속하여 사례별로 알아보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공제 ●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연말정산 당해 연도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0. 11. 25.
연말정산 공제대상 적용 여부(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 세액공제)확인 이제 찬바람도 불기 시작하니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관리부서나 재경팀에서 서류만 받아 진행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이 직접 공제 대상 및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겠기에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인적공제에 대상이 되는지 혹은 의료비 공제, 추가공제 등에 적용이 가능한지가 몹시 어렵고 혼돈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나 혹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나의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추려 공유 토록 하였음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의 의의를 다음 백과사전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 2020. 11. 19.
평균임금 계산 및 산정기간(각종 급여 수당의 산출 기초) 일전에는 임금의 종류 중에서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각종 급여 산출의 기본 단위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이오니 필히 참고하시고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다음 백과사전에서 평균임금의 정의를 빌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 2020. 11. 17.
통상임금(주휴 연차 수당계산 적용) 임금항목 해당여부 오늘은 임금의 종류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의계산에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혹은 않되는지 좀 더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만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 계산시 반드시 제외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적인 특성.. 2020. 11. 12.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소정급여일수, 모의 계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위적인 퇴사가 많이 발생하여서 인지 우리들 주변 지인들께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이나 신청방법 급여액에 대하여 문의를 하더라구요 물론 잘 알고 계신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같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처는 "고용보험" 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 2020. 11. 3.
부가세 가산세(부가가치세 가산세액 계산 율) 최근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완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대 신고, 납부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인 몇분이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은 느낌에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것을 총 정리하여 포스팅 하는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유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은 물론 조세통람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유 드립니다. 조항 마다 세율이 틀린지라 눈이 빠지라 재 확인을 하였기에 잘못된것은 없을 거라 추정하나 혹 잘못 된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수정 토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 종류 및 사유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2020. 10. 30.
상가 점포 권리금 양도 양수 과세 범위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자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않고 휴업 혹은 폐업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장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일부 양도나 포괄적 승계는 그나마 나은 실정이라는….. 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점포)를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부가세, 필요경비계산 등 에 대하여 오늘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법과 관련 법률을 기초로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권리금만 받고 점포(상가)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즉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의 방법) 여기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혹은 필요경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를 누가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과세가 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 2020. 10. 14.
대손상각(대손금) 범위와 시기(대손상각비 세법 개정내용) 최근 대손금의 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대손금의 범위, 시기 등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 방법을 재확인하고 기본적인 대손상각(대손금)의 범위와 시기 등 일정요건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대손금의 개요]대손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처에 주었으나 그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세금만 부담하게 됨으로 이에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 혹은 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손금의 일정 요건]구분내용대손금 제외 대상 채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 (세법 상 대손인정.. 2020. 9. 30.
비등기임원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판단기준)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최근 지인들에게 위 제목과 같이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이냐 혹은 임원 이냐에 대한 질문이 잦아져 저 또한 궁금함에 이리저리 확인을 하였으나 지식이 짧은 터라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좀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판례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의 여부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회사에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금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주주총회) 선출된 사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제를 한 사람은 등기임원이라 하고 등기부상 등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등기 임.. 2020. 9. 14.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지출증빙 후원금 계산서 원천징수 등 관리 오늘은 비영리법인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지켜야 할 사항이 다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의 이행, 비영리법인 관련 특별법령상의 재무회계규정의 준수 등등이 많을 것이나 아래 내용은 비영리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이기보다는 직접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 정리하여 자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경우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고유의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이나 별도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거래 .. 2020. 9. 1.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급여 비급여 사례) 이번에는 회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현물이나 금액에 대하여 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반영을 하여야 할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에 과세대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과 관련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강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즉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고용보험 등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며, 경조사비 등.. 2020. 8. 3.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및 지원금 / 언텍트 시대 기업 근로자 유익한 정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 자주 듣게 된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등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그중 유연근무란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할 경우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제도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활용 방안] 시차출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2020. 7. 30.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한(대상 및 분납, 환급) 8월 이면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에 무언가 찜찜함이 있어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본적인 내용 즉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세액계산, 신고기한, 등등을 총정리를 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시 분납신청은 물론 환급 까지) 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정기 법인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정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의 신고납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 세수확보 차원에.. 2020. 7. 28.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법인, 개인, 비과세대상면적, 세율) 회사에서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빠트리기 쉬운 업무 중 하나가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 갑근세 등 등 국세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면 꼭 주민세 신고를 잘 빠트리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가지 주민세에 대한 개요는 물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일 등등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 합니다.(납기 : 매년 8월 31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개인 :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 2020. 7. 20.
근로자 법정의무교육(5인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정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법률적 내용으로 교육 실시 횟수, 교육대상 사업장, 교육 방법, 교육을 이수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등을 알아보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명, 법령 근거, 교육대상, 의무교육시간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명 법령근거 대상자 의무교육시간 불이익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전직원(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연1회(60분 이상) 과태료 최대 5백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자 연1회(60분 이상)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분기별 .. 2020. 7.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가지 정리하고 그 질문에 대한관련 법을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떤 어떤 업종이 있는가? 두번째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치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번째 현금매출명세서안에 기재할 현금매출명세란? 네번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내용은?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 2020. 7. 11.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문 연차사용계획서 양식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발생조건, 발생일수, 가산 부여일수는 다음에 기회가 닿는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시기를 특정하고 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휴가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용치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늘 확인 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이며, 이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 2020. 7. 7.
4대보험 회사 근로자 부담 비율(부담금) 직장인이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으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각 보험의 제도 특징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병원에서..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