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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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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개념, 공탁 종류 이해하기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사항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공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 사례와 진행 방법 例) A는 급전이 필요하여 B에게 살고 있던 집.. 2021. 11. 24.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 시설투자 필요비 청구권한 여부 A는 B소유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 해서 임차인 A는 상가를 쫌 깨끗하고 손님이 많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바닥에는 타일 공사를 새롭게 하고 보일러 및 냉난방기기 설치 등 다수의 금액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만약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같이 임차인이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가분쟁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 유익비와 필요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익비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2021. 11. 22.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 서류(소분업 영업허가 신고 안내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기록되어있는 영업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하여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의 종류를 구분한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늘은 "식품소분·판매업"의 의미는 물론 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 2021. 8. 2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서류(신고 이전 참고 사항)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활양식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아니면 밀 키트를 주문을 하여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께서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어떤 단계와 함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으로 제조 판매함에서 추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중간 유통업체를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 2021. 8. 11.
식품 제조 판매 접객업소(식품 업종의 정의) 최근에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부쩍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 뭐 기초적인 지식은 커녕 정부에서 정하여 공지한 업종에 대한 분류도 잘 몰라 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물어보고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알게 된 내용 즉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 종별 업종의 정의 종별 업종의 정의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2021. 7. 16.
인테리어, 금형 비용 자산 설정 후 감가상각 처리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때 참으로 애매모호 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애매모호한 발생이라는 것은 비용은 제법 큰데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야 할지 혹은 당해 비용으로 잡아야 할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공자에서 금형 구입과 인테리어 시공을 했을 경우 당해 비용으로 잡을지? 혹은 자산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될지? 세무 상 주의해야 할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 2019.12.31. 이전에는 기업(업체)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하여서는 세법 상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집.. 2021. 4. 27.
선택적 근로시간 개정사항(유연근로시간제) 지난번에는 유연근무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주용 애용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연근무제도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텍스넷,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 전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하여 기업은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외에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2021. 3. 2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배달문화의 급성장은 물론 온라인 즉 비대면의 활성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것 같네요 이 또한 부인하고 부정할수 없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과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과 .. 2021. 3. 20.
종합부동산세(개정 세율 인상 및 세액 공제) 집값이 A지역은 얼마 많이 올랐고 B지역은 적게 올랐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개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2021. 3. 10.
주택 양도세(보유기간 분양권 포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네요 그래서 인지 가계대출이 점점 많아지고 이로 인해 대출이자에 원금상환액까지 수입은 크게 변한것이 없는데 지출은 저멈 증가 이게 현실인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같은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2021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양도시 2021년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①) 현행 개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제외) 법인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양도시 추가세율을.. 2021. 2. 28.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법인결산 세무조정) 법인결산 및 세무처리에 있어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써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불산입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그 규모가 크므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 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개요 인건비의 세무처리 원칙 인건비란? 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인건비라고 한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로 나뉜다. 인건비는 사업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비용 간의 배분 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21. 2. 21.
임원 상여 퇴직금 범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야기 하고있는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범위,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등을 텍스넷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소개 드립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 2021. 2. 21.
법인결산(세액감면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인 결산시 각종 세법과 관련하여 주요 점검 및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에 있어 공유해야 할 체크 리스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공통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 체크 리스트를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공통사항 관련 확인사항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No 확인사항 확인여부 비고 1 세액감면과 세액.. 2021. 2. 6.
법인결산 계정별 체크리스트(세무조정 과목별 주요 점검사항) 일전에는 법인결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정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인 중소기업 판정여부, 수입금액의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성실신고 확인 여부, 주식변동과 이월결손금 관련 확인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법인결산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을 간단하게 열거는 하였으나, 법인결산은 세무조정과 함께 섬세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간혹 업무를 놓치기일 수라 실무자 또한 많이 긴장을 한단고 하더군요 해서 이번은 법인결산시 회계과목 즉 계정별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 공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계정과목별 사전적 의미도 간단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2021. 1. 26.
법인결산 체크 리스트(법인세 점검 사항) 중소기업 수입금액 성실신고 이월결손금 확인사항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신고 납부를 할 경우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사항입니다. 해서 오늘은 법인세 신고 시 주된 검증 내용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세 사후검증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2. 법인법인신용카드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정규 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 여부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상부인의 여부 5.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오늘은 우선 법인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시 주요 점검사항 중에서도 중소기업 판정 여부 확인사항, 수입금액 관련 .. 2021. 1. 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무자 대상 가산세) 회사 내에서 회계담당자나 세무회계사무실은 무척 바쁜 나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는 해야 하는 사항이라..... 이번 포스팅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1월에 신고해야 할 일들 중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하여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대상자, 의무자 등등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공급에 대한 지급액)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주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명세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을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설명하.. 2021. 1. 17.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범위 및 보험료 산정(노무비율에 의한 보수 산정) 오늘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 신고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고 작성 부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가 너무 잘되어있어 생략을 하고요 신고 시 보수총액의 범위,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 산정, 보험료 산정의 원칙 등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이 두 종류의 보험을 간략히 사전적 의미를 요약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며,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2021. 1. 1.
최저임금(산입 수당 적용 사업장) 산입되지 않는 임금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대한 그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분배의 개선, 둘째 생계보장으로 생활의 안정 노동생산성 향상 셋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함에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 임금(..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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