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정보44 728x90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금 감액 여부(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임금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용보험제도 중 개인혜택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육아휴.. 2020. 6. 24. 적격증빙(종이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수령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써 효력 유무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인지? 아닌지?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는지? 혹은 과세하지 않는지? 법인세법 기준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의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그 증명서류 또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2020. 6. 23.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 의무(복식부기의무자 기준) 6월 30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까지 모두 신고 완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2019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등이 확정 되어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나 환급이 진행 되어 홀가분하게 한해를 보낼 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 혹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시고 개인적인 혹은 세무적인 문제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먼저 개인이 대출하거나 보증기관을 제일 먼저 찾아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리의 인하, 보증금액의 변경, 각종 지원요건 등을 재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권리를 재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2.. 2020. 6. 17.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 의무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지급 시 8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충족될 것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할 것 계속 근무(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할 것 위와 같은 지급조건에 상응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과 지급조건.. 2020. 6. 8.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면(겸직금지)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 혹은 유급휴직으로 근로자의 개인소득이 적어져 1인 사업자를 내고 지출에 대한 일정 부문을 막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 몰래 사업자를 내면 해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시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직금지란?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사유로 노동관계법령을 한참 찾아보았으나 겸직금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겸직금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2020. 6. 1. 재택근무시 근무장소 지정 및 제한 가능 여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 비대면, 언택트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재택근무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근무지가 자택에 준 하는 것인지 관련법을 이해하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택근무라 함은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행함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꼭 집으로 한정하여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써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지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확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은 사전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 2020. 5. 28. 근로기준법 연차제도 개정(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2020년 03월 31일 개정 공지한 연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2.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1년 미만자 만근 연차(11일)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 개정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입사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유급휴가를 앞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토록 하고 1년 이후 2년 차에는 연차 휴가 15일만 사용할 .. 2020. 5. 27.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은 어떻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급휴직이니, 유급휴직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항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근무형태를 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재택근무 도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증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 측정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적 근로시간 적용하는 조건은 재택근무 시 각종 SNS나 통신기기(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웨어 등)를 이용하여 상시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및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용이한 경우에 통상적 근로.. 2020. 5.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