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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으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각 보험의 제도 특징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국민들이 매월 낸 보험료를 진료비의 일부분으로 납부해주는 제도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연금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보험은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산재보험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근로 중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위와 같이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와 우리나라의 4대보험에 대한 주요 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는 누가 얼마씩 낼까? 분담을 한다면 얼마나 혹은 몇%씩 일까? 라는 의문에 아래와 같이 확인 드립니다.
[국민연금]
구분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약보험료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2013년 7월 1일 기준) | 0.90% | 0.90% | ||
고용안정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직업능력 | 15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개발사업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산재보험]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광업 | 5.80% ~ 18.60% | 임업 | 5.90% |
제조업 | 0.70% ~ 2.50% | 어업 | 2.90% |
전기가스, 상수도업 | 0.90% | 농업 | 2.10% |
건설업 | 3.70% | 기타의 산업 | 0.70% ~ 1.00% |
운수, 창고, 통신업 | 0.90% ~ 1.90% | 금융 및 보험업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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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보험과 4대보험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확인하고 4대보험에 있어 근로자, 회사 부담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대보험에 있어 적용사업장, 가입대상자, 임의계속가입 등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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