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신고 납부를 할 경우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사항입니다. 해서 오늘은 법인세 신고 시 주된 검증 내용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세 사후검증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2. 법인법인신용카드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정규 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 여부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상부인의 여부 5.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오늘은 우선 법인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시 주요 점검사항 중에서도 중소기업 판정 여부 확인사항, 수입금액 관련 확인사항,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확인사항, 기타신고 관련 확인사항(주식변동과 이월결손금 관련 확인사항) 이렇게 4개 항목에 대하여 국세청 및 조세통람 자료를 전달 공유드립니다.
● 중소기업의 판정여부확인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 1 |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 유무? | |
| 2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제도 확인유무? | |
| 3 | 자산총액(5,000억 원) 기준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확인하였는가? | |
| 4 | 독립성 기준관련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확인하였는가? | |
| 5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확인하였는가? | |
| 6 |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 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확인하였는가? |
● 수입금액 관련 확인사항
수입금액과 관련된 확인사항 참고 법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69조, 법인세법 18조의 2,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13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체크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 1 | 수입금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가? 특히 현금매출 누락여부 확인해야 함에 유의하자. | |
| 2 | 건설업 등의 경우 진행률에 따라서 계상한 수입금액인가? | |
| 3 | 수입배당액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검토를 하여야 한다. 검토하였는가? | |
| 4 | 차입금과다법인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검토를 하여야 한다. 검토하였는가? | |
| 5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차이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였는가? |
●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확인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참고 법령은 법인세법 제60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2를 참고하시고 체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 1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되는가? | |
| 2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
| 3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확인 가산세(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적용한다.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 |
| 4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적용, 한도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가? | |
| 5 | 성실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 기타신고 관련 확인사항(주식변동과 이월결손금 관련 확인사항)
아래 점검사항의 관련법은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161조입니다. 요약 점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 1 | 주식 등 변동 상황이 발생된 경우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 1%)를 적용한다. 연도말 주주명부를 통한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 |
| 2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
| 3 | 이월공제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것에 해당이 되면 이월결손금공제가 불가하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①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②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
|
| 4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이 변경된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
| 5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0%)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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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을 하자면 회계 계정과목에 따른 분류가 잘되어있는지 혹은 계정처리를 잘했는지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 좋아 쉽게 업무를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챙기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 힘이든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경리, 회계업무는 잘~~~ 해야 본전이라고 ㅜ.ㅜ
관련 업무 하시는 분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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