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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체불임금 퇴직금 받기(소액체당금 온라인, 팩스 청구 간소화) 최근 폭우에 폭염을 비롯하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한 사항에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인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청구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말한다 .. 2020. 8. 26.
문현동 곱창 골목 맛집 "동백곱창" (부산 돼지곱창 맛집) 밉고도 싫은 코로나 19가 다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핸드폰을 뒤척이다 일전에 문현동 곱창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곱창을 먹었든 사진 발견, 해서 이렇게 오늘은 문현동 곱창 골목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와 함께 단골로 가는 맛집 "동백곱창"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대에는 도축장과 가축 시장이 있었고 도축된 가축의 고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만주 등지의 전선(戰線)으로 공수되고 남은 내장 일체를 인근 문현 시장에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현동 곱창 골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곱창이라고 하면 소 곱창을 떠올린다. 즉, 소 위장인 ‘양’과 ‘곱’이라 부르는 작은창자를 일러 양 곱창이라고.. 2020. 8. 24.
양말 개는 법(접는 법) 수납공간 넓히기 일전에 수건(타월) 예쁘게 개는 법 두 종류를 소개해 드렸던바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양말을 예쁘게 접어 수납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찾아 양말을 신을 때 좀 더 새롭고 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변화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양말 접는 법을 한컷 한컷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말 개는 법 1] ◆ 양말을 잘 세탁한 후 양말 두 짝이 보일실 겁니다. 이 양말 하나를 발등이 바닥으로 가게 하고 양말 뒤꿈치를 발가락 방향으로 살짝 굽혀 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욱 간단하고 쉬울 것 같네요 ㅎㅎㅎ) ◆ 자 인젠 다른 양말 하나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발꿈치 쪽을 반대.. 2020. 8. 21.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갱신거절권 행사 사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요구)권 갱신거절권 행사 사유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최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즉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와 함께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갱신요구권]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음(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06.09)은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2년을 보장이된다고 합니다. 3. 개정 법률은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의.. 2020. 8. 19.
수건 접는법 (호텔식 타월 접기 수건개기) 예쁘게 접기 오늘은 집사람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타월 접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 이게 생활정보냐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호텔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자그마한 변화도 괜찮을 것 같으며, 이 또한 귀찮으시다면 보관 시 공간을 적개 잡아먹으로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반 수건 접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과 함께 수납 시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건 개기 "정리 수납 전문가"도 알려주지 않는 타월(정리) 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텔식 타월 접기] ♥ 우선 수건을 한 장을 전체적으로 편 뒤 구겨짐이 덜하도록 손바닥으로 잘 펴도록 합니다. ♥ 아래 사진과 같이 한쪽 끝을 중앙 가장자리와 맞물리게 합니다. ♥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었든 부문을 .. 2020. 8. 17.
임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해지 및 유효기간) / 임차인 대항력 일전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Q&A를 생활법률 및 판례로 확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중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수 있는 사항 즉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기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묵시적인 계약이 진행된 사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2020. 8. 16.
주택 임대차 분쟁(문제) 생활법률 해석(Q&A / 법률, 판결 근거)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여 오늘은 법률적 판결 등과 같이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 등기말소가 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명도 요청을 접수 이에 대한 대항능력이 있는지?] A1 : 분양계약 등 계약해지 이전에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Q2 : 아파트관리비 증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임대인 누구의 부담인가?] A2 : 장기수선충단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 2020. 8. 13.
부산 삼진어묵 탐방 후기(어묵과 오뎅 차이) 날씨도 계속해서 쾌적하지 않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습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찜찜함이 극에 달해서인지 오늘은 왠지 더운 여름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더운 여름날 어묵(오뎅)을 사기로 결정하고 놀기 삼아 애들과 차량에 탑승하고 익히 알고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삼진어묵으로 고고싱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영도 봉래동에 있는 삼진어묵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단장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어묵과 오뎅의 차이는 분명 있다고 와이프는 말합니다. 해서 간단하게나마 어묵과 오뎅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삼진어묵이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어묵 물고기살의 근원섬유(筋原纖維)인 단백질은 3%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응.. 2020. 8. 11.
밀양 맛집 "밀양 할매 메기탕" 출장 중 발견 요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 없으시죠? TV 중계를 보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저지대의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조속한 복구와 함께 무탈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달 업무차 밀양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 늦게까지 일을 보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딱히 잘 아는 지역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밀양에서 다소 유명하고 맛난 식당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밀양 할매 메기탕"을 추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비게이션를 발동시켜 찾아가길 20분이 지나니 도착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식당(밀양 할매 메기탕)에 도착한 뒤 내부를 관찰하던 중 KBS-TV에 방영이 되었든 모양입니다. 2014년 이면 음........ 2020. 8. 8.
거제도 칠천도 탐방기(조용한 섬 칠천도 드라이브) 오늘도 아침 일찍 아이들이 차를 태워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애교를.... 어휴 어디로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나 고민 끝에 예전에 지인의 소개로 조그마한 바다 고동을 잡으로 갔든 칠천도를 향했습니다. 거제도 아니 칠천도를 향한 우리들은 거가대교(가덕해저터널)를 타기 전 가덕휴게소에 잠시 정차한 후 음료수를 구입한 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홍보전시관에 잠시 탐방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수고로움이 많았든 공사로 인식이 되더군요 세계최초 곡선 다이아몬드형 주탑, 세계 최대수심(48m) 해저터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칠천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다음 백과사전에 힘을 빌어 칠천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2000년 1월 1일에 칠천연륙교(길이: 455m)가 완공되어 거제도와 연결되.. 2020. 8. 7.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급여 비급여 사례) 이번에는 회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현물이나 금액에 대하여 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반영을 하여야 할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에 과세대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과 관련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강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즉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고용보험 등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며, 경조사비 등.. 2020. 8. 3.
경남 김해 수로왕릉 탐방 구지봉 산책로(가족 나들이 가볼만한 곳)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김해에 있는 수로왕릉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수로왕릉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느 왕릉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다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아는 만큼 보이니 우선 다음 백과사전의 힘을 빌어 간단하게나마 수로왕릉에 대하여 기술하여 드리자면...... * 김수로왕이 잠들어 있는 곳, 수로왕릉 * 수로왕은 서기 42년 가락국의 시조로 왕위에 올라 서기 48년 인도의 야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았으며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왕릉은 선조 13년(1580)에 영남 관찰사 허엽이 능을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하였다. 능의 경내에는 수로왕, 수로왕비의 신위를 모신 숭선전을 비롯하여 안향각, 전사청, 제기고 등 여러 건물과 신도비, 공적비 등.. 2020. 8. 1.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및 지원금 / 언텍트 시대 기업 근로자 유익한 정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 자주 듣게 된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등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그중 유연근무란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할 경우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제도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활용 방안] 시차출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2020. 7. 30.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한(대상 및 분납, 환급) 8월 이면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에 무언가 찜찜함이 있어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본적인 내용 즉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세액계산, 신고기한, 등등을 총정리를 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시 분납신청은 물론 환급 까지) 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정기 법인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정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의 신고납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 세수확보 차원에.. 2020. 7. 28.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받기(자주하는 질문 Q&A)"알뜰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제공해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 시 구매비용 10%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즉 에너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대한민국 모든분께 구매비용 10% 환급사업 입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전 국민 지원 기간 2020년 3월 ~ 2021년 2월(환급 신청부터 재원 소진 시 까지) ▷ 지원 구매 기간 : 2020. 03. 23 ~ 2020. 12. 31 ▷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20. 03. 23 ~ 2021. 01. 15 ▷.. 2020. 7. 26.
양산 통도사 골드그린CC 주변 맛집(가족과 함께 메기매운탕 어탕국수) "함양어탕" 오늘은 저희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았든 맛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일전에 아버님 생신이라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한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희 어른들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 중에 과거 친구와 선, 후배들과 같이 골드그린CC에서 골프를 치고 정신없이 맛나게 먹었든 음식점이 생각남에 집과 그리 멀지도 않고 해서 드라이브도 할 겸 출발하기로 결정, 식구들에게 저의 입맛을 확인받고자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양산 통도사 부근 "함양어탕" 정확한 주소지는 울산 울주군 이더군요 일전에 방문을 했을때는 그리 크지 않았든 기억인데 식당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니 단체석도 있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작은 방도 있네요 조.. 2020. 7. 25.
국민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일전에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연금급여과 노령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chuljoo.tistory.com/50 오늘 일전에 약속 드렸든 장애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급여의 조정 및 소멸시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포함)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완치일(또는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 2020. 7. 23.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법인, 개인, 비과세대상면적, 세율) 회사에서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빠트리기 쉬운 업무 중 하나가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 갑근세 등 등 국세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면 꼭 주민세 신고를 잘 빠트리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가지 주민세에 대한 개요는 물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일 등등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 합니다.(납기 : 매년 8월 31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개인 :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 202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