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 개정사항(유연근로시간제)

 

지난번에는 유연근무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주용 애용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연근무제도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텍스넷,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 전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하여 기업은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외에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2항) 및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일반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라 부른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과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일 및 근로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업종이나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시간활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무 몰입도가 향상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유형과 도입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유형

①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 시간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도입 가능하다. 이때 서면합의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내용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정산기간’이다.

개정 전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의 정산기간이 인정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②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정사항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및 지원금 / 언텍트 시대 기업 근

 

마치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산업계전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변화는 다소 긍정적이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관련하여 잘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그 실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실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려는 기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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