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 불허가사유(면책효력 및 비용)

 

일전에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면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면책신청, 면책 비용,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의 효력 등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파산 이후 면책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짐에 개인파산부터 확인 공유를 하려고 하였으나 파산에 대한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였기에 면책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책]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신청]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개인)

신청시기 - 파산신고시 부터 파산절차 해지 시까지 할 수 있음,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 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신청장소 - 지방법원

 

[면책신청 비용]

① 정부수입인지 1,000원

② 송달료 = 기본 송달료(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3)

ex) 채권자 10명일 경우 면책신청 비용 = 1,000 + 51,000원 + (10 X 5,100 X 3) = 205,000원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에 해당자(파산자, 채권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파산자)의 효력 -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 결정과 같음으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았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파산채권자의 효력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책임이 소멸됩니다.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정보의 삭제를 위하여서는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이 직접 면책 결정문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은 보증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증인이 보증의 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낮추기(금리인하요구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⑴ 조세채권

⑵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료

⑶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⑷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신원보증금

⑸ 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⑹ 비 면책 채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 다시 말해 누구나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허가를 받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 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비용) 관련용어 정리

<참고>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결정 이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조세통람,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