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1 728x90 반응형 면책신청 불허가사유(면책효력 및 비용) 일전에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면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면책신청, 면책 비용,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의 효력 등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파산 이후 면책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짐에 개인파산부터 확인 공유를 하려고 하였으나 파산에 대한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였기에 면책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책]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 2020.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