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 임대차 분쟁1 728x90 반응형 주택 임대차 분쟁(문제) 생활법률 해석(Q&A / 법률, 판결 근거)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여 오늘은 법률적 판결 등과 같이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 등기말소가 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명도 요청을 접수 이에 대한 대항능력이 있는지?] A1 : 분양계약 등 계약해지 이전에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청구에도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Q2 : 아파트관리비 증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임대인 누구의 부담인가?] A2 : 장기수선충단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 2020. 8. 13. 이전 1 다음
